APEC 한미정상회담 주요 내용 총 정리
국내소식·1일 전
(📷대통령실)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29일 진행된 한미정상회담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자동차 관세 인하, 핵추진 잠수함 건조 승인 등 포괄적 합의를 도출했습니다.
양국은 총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안에 합의했습니다. 투자는 현금 2000억 달러와 조선업 협력 명목의 1500억 달러로 구성됐습니다. 현금 투자액은 연간 200억 달러 한도로 상한선을 두었으며, 장기 분할 납입 방식으로 조달됩니다. 이 때 상업적 합리성이 확보된 프로젝트에만 자금을 투입하고, 원리금 보장과 수익 배분은 5대 5로 명시했습니다.
미국은 한국산 자동차에 부과하던 25%의 관세를 15%로 인하하기로 했습니다. 일본, 유럽과 동일한 수준입니다. 반도체 부문에서도 대만과 같은 관세 수준을 보장받기로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정상회담 다음 날 트루스소셜을 통해 "한국이 구식 디젤 잠수함 대신 핵추진 잠수함을 건조할 수 있도록 승인했다. 한국은 미국 필라델피아 조선소에서 이를 건조할 것이며, 미국 조선업은 대대적인 부활을 맞을 것이다"라고 밝히며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회담에서 언급했던 것에 즉각적으로 화답해줬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회담 이후 발표한 무역 합의 설명에서 한국 정부 설명과 다른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은 한국이 자국 시장을 100% 완전 개방하기로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정부는 농축산물 추가 개방은 전혀 합의되지 않았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추가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은 반도체 관세는 이번 합의의 일부가 아니다라고 밝혔지만, 한국 정부는 대만보다 불리하지 않은 수준으로 합의됐다고 설명했었습니다.
따라서 반도체를 포함한 핵심 품목의 관세 조정은 문서 서명 전까지 추가 협상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