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비트 과태료 17일 결정될 듯

국내소식·20시간 전

금융당국은 17일 고객확인제도(KYC)를 위반한 업비트의 과태료를 결정합니다. 지난 2월말 업비트에 일부 영업정지 3개월 처분을 내린 이후 4개월 만입니다.

업비트의 KYC 위반 건수는 70만건으로 과태료는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빗코는 고객 197명에 대한 KYC 의무를 준수하지 않아 과태료 약 20억원을 처분 받은적이 있습니다. 단순 계산으로 업비트에 적용하면 7조원에 달합니다.

하지만 한빗코가 지난해 금융당국을 상대로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제기했고, 법원은 과태료 처분을 취소한다는 판단을 내린 사례가 있어 과태료가 부과되면 가상자산거래소는 적극적으로 소송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