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
정부, "SKT 위약금 면제하라, 거부 시 등록취소 검토"
국내소식·1일 전
정부는 이번 SKT텔레콤 대규모 해킹 사건에 대해 민관 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5개 법률 자문기관의 의견을 취합했으며, 이 중 4곳이 SK텔레콤의 과실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대규모 해킹 사고를 일으킨 SK텔레콤에 위약금 면제라는 제재 조치를 내렸습니다.
SK텔레콤이 이행하지 않으면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시정명령 또는 기간통신사업자 지위 해제까지도 검토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내세웠습니다.
정부는 이번 해킹 사고 이후 타 통신사로 번호이동을 한 가입자들에게도 위약금 환불 조치가 당연히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이번 판단은 SK텔레콤의 이용약관과 이번 사건에 국한된 것으로 모든 사이버 침해사고에 위약금 면제가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류제명 제2차관은 "국민적 관심이 높은 사안이기 때문에 SK텔레콤이 소비자가 혼란을 겪지 않도록 조속한 시일에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사고로 SK텔레콤 전체 4만여 대의 서버 중 28대가 악성코드에 감염됐고, 유심정보 등을 포함한 개인정보 약 2,696만건(9.82GB)이 유출됐습니다. 특히 일부 개인정보는 암호화되지 않은 상태로 저장돼 있었고, 일부 기간의 로그 기록이 없어 유출 여부조차 확인이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정부는 해킹이 최소 4년 전부터 진행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부의 발언으로 이날 SK텔레콤 주가는 장 막판 5.56% 밀리며 마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