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관세협상 팩트시트 발표, 주요 내용은?
국내소식·1시간 전
양국이 팩트시트에 담은 주요 합의 내용에는 핵 추진 잠수함 건조 승인, 우라늄 농축과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반도체·장비 관세 최혜국 대우, 대미 투자 연 200억 달러 상한, 한반도 비핵화 재확인, 미국산 농산물 전담 데스크 설치 등이 담겼습니다.
양국은 한미 123협정에 따라 한국의 민간 우라늄 농축과 평화적 목적을 위한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에 대한 큰 틀의 합의를 이뤄냈습니다. 미국은 한국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승인했습니다. 미국은 연료 조달 방안을 포함하여 조선 사업의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한국과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팩트시트에 담았습니다. 다만, 핵 추진 잠수함을 어디서, 언제 건조할지는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한국 내에서 미국 선박 건조를 포함하여 최대한 신속하게 미국 상업용 선박과 전투수행이 가능한 미군 전투함의 수를 증가시킬 것이라고 명시하기도 했습니다.
관세·통상 분야에서는 한국의 상호관세를 15%로 인하하고 한국이 총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실시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1500억 달러는 조선 분야, 나머지 2000억 달러는 연간 200억 달러 한도 내에서 투자하게 됩니다. 특히 2000억 달러 투자 분야는 조선, 에너지, 반도체, 제약, 전략광물, 인공지능, 양자컴퓨팅 등으로 광범위하게 정해졌습니다.
한국산 자동차, 자동차 부품, 목재, 목재 파생물에 대한 관세율을 15%로 인하하게 됩니다. 추가 관세 부과는 없습니다.
반도체 및 반도체 제조 장비에 대한 관세는 한국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반도체 무역 규모를 포괄하는 미래 협정에서 제시될 수 있는 조건보다 불리하지 않은 조건을 제공할 것이라는 문구로 정리됐습니다.
(📷청와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