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고3 자동가입 추진 보험료 첫달 지원도 고려 중
국내소식·4일 전
현재 만 18세 이상~27세 미만 가운데 학업이나 군 복무로 소득이 없으면 가입 대상에서 제외하는 조항을 손봐서 18세에 자동으로 가입되게 하는 내용입니다.
18세에 한달 치 보험료만 낸 뒤에 추후 납부를 하면 향후 취업해서 가입하는 것 보다 가입기간이 늘어나는 만큼 노후에 받는 연금액이 많아진다는 설명입니다.
생애 첫 국민연금 보험료를 정부가 내주는 방안도 고려되고 있으며, 만약 첫 석달치를 재정으로 부담하게 되면 연평균 400억의 재정이 소요된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