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제동에도 멈추지 않는 트럼프, 관세 15% 시행
해외소식·14시간 전
2월 20일(금) 미국증시는 다우 0.47%, S&P500 0.69%, 나스닥 0.90% 오르며 3대지수 모두 상승했습니다. 시장이 주목한 것은 연방대법원의 판결이었습니다. 대법원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한 트럼프 대통령의 광범위한 상호관세 부과가 대통령의 권한을 넘어선 것이라고 6대 3으로 판결했습니다.
대법원의 판결 직후, 시장은 관세 리스크의 완화 가능성을 점쳤으나 트럼프 대통령의 반응은 단호했습니다. 그는 "대법원이 관세 자체를 뒤집은 것이 아니라 특정 법(IEEPA)의 적용 방식만 문제 삼은 것이다. 처음부터 갔어야 할 방향으로 가겠다"라고 즉각 반격에 나섰습니다. 특히 의회의 추가 승인이 필요하냐는 질문에 "그럴 필요 없다"고 일축하며 이미 확보된 법적 권한을 활용할 것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 역시 "2026년 관세 수입은 사실상 변하지 않을 것이다"라며 대통령의 행보에 힘을 실었습니다. 행정부는 IEEPA 대신 다음과 같은 강력한 통상 권한들을 전면에 내세울 전망입니다. 무역법 122조는 긴급수입제한 조항으로, 최대 15%의 관세를 150일간 부과가 가능합니다. 이외에도 무역확장법 232조, 무역법 301조 등을 활용해 기존 상호관세 등을 대체할 수 있습니다. 무역법 301조는 미국에 불공정하고 차별적 무역 관행을 취하는 무역 상대국에 조사 및 의견 수렴 등을 거쳐 관세 등 보복 조처를 할 수 있습니다.
놀라운 점은 대응의 속도와 강도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판결 하루 만인 21일,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한 보편 관세를 당초 예고했던 10%에서 법적 최대치인 15%로 상향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122조에 따라 모든 국가를 대상으로 10%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자마자, 하루 만에 5%를 추가한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법적으로 검증된 수준이며 즉시 효력을 발휘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대법원의 판결이 오히려 행정부로 하여금 더 강력하고 명확한 법적 근거를 찾아내게 만든 촉매제가 된 형국입니다. 이제 세계 경제는 15% 보편 관세라는 유례없는 높은 벽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오픈AI 6000억 달러로 투자 축소
오픈AI가 투자 규모를 축소했습니다. 2030년까지 AI 컴퓨팅에 총 6000억 달러(약 869조원)를 투자할 예정입니다. 지난해 11월 1조 4000억 달러에서 크게 줄었습니다. 지난해 오픈AI와 1000억 달러 규모 장기 투자 협약을 체결했던 엔비디아는 최근 이를 철회하고 300억 달러 규모 지분 투자로 전환했습니다. 오픈AI는 2030년까지 총매출이 2800억 달러(약 405조원)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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